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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BM(영업방법) 특허심사 핸드북 정리: 특허 실무자를 위한 요약 특허청 > 책자/통계 > 간행물 > 기타 간행물(상세) 특허청은 홈페이지를 통해 다양한 간행물을 발간하는데, 특허 실무자가 참고하면 좋은 자료가 많습니다. 기타 간행물(상세) 메뉴에 들어가면, 2025-01-15 일자에 '영업방법(BM) 특허 심사 핸드북'이 업로드되었습니다.BM 특허를 담당하는 특허 실무자라면, 필독해야 할 자료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특허청의 '영업방법(BM) 특허 심사 핸드북'을 바탕으로, BM 특허 작성 시 참고할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 BM 특허의 기준: 특허로서의 요건BM 특허도 결국 특허입니다.따라서 특허법 제2조에서 정의하는 '발명'에 해당해야 하는데, 추가적으로 BM 특허만의 기술적 특성이 고려되어야 합니다. 1. 발명의 성립성 / 산업상 이용가능성BM 특허..
특허 업계 내 디자인 실무자를 위한 프로그램 목차 1. GIMP 2. Photopea 3. Autodesk Fusion 360 4. Autodesk Viewer 5. FreeCAD 6. 기타 저는 IT 분야의 특허가 메인 분야이지만, 디자인도 메인으로 담당하고 있습니다. 비슷한 성능이라도, 디자인이 예쁘다는 이유만으로 몇 십만 원이 더 비싼 기기를 구입할 만큼, 디자인에 진심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디자인은 실무상 도면 편집 때문에 여러 그래픽 프로그램을 다뤄야 합니다. IT에 관심이 많다보니, 여러 그래픽 프로그램을 익힌 경험이 디자인 업무에 많은 도움이 되더군요. 그래서 이번 글에서는 제가 디자인 실무에서 사용하고 있는 프로그램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1. GIMP포토샵과 같은, 이미지 편집 프로그램입니다. 디자인 업무 외에도, 정말 다양한 ..
소프트웨어 발명의 청구범위 작성 : 장치 청구항 목차 1. 소프트웨어 발명의 장치 청구항 2. 장치 청구항: 무엇이 고민일까? 3. 결론 1. 소프트웨어 발명의 장치 청구항 이번 글에서도 소프트웨어 발명의 청구범위 중 장치 청구항에 대해 적어보려고 합니다. 제가 자주 활용하는, 소프트웨어 발명의 장치 청구항 타입은 아래와 같습니다. 명령어를 저장하는 메모리; 및 상기 명령어를 실행하도록 구성되는 프로세서를 포함하고, 상기 명령어는, ~ 단계를 포함하는, 장치. 사실 이 청구항은 제가 장치 청구항에 대해 고민하다가 결정한 포맷 중 하나입니다. 그러면 어떠한 고민을 하다가 저런 청구항 형태로 결정했는지, 그 고민의 과정을 소개해보고자 합니다. 2. 장치 청구항: 무엇이 고민일까? 가. 기재 방식 소프트웨어 발명의 장치 청구항에서 "프로세서"와 "메모리" ..
특허청 수수료(관납료) 변화 : 2023년 08월 목차 1. 변경 내용 2. 실무자의 시각 1. 변경 내용 2023년 08월 01일부터 특허청 수수료(관납료)가 일부 조정되었습니다. 수수료의 구체적인 변경 내용은 아래의 링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수수료 체계 개편안 발표 가. 인하/인상 구분 개편 내용을 수수료 인하 및 상승 측면에서 구분해 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인하 특허 등록료(설정등록료, 연차등록료) 이전 등록료 상표 출원료, 등록료 등 인상 분할출원 가산료 (배수) 특허 심사청구료 면제건수 조정 (권리별 최대 5건) 정책 브리핑에서는 기업 및 소상공인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자 등록료 등을 인하하고, 해외 주요국에 현저히 낮게 책정되어 있는 심사청구료를 일부 인상하여 현실화했다고 요약하고 있습니다. 나. 단계별 구분 수수료..
소프트웨어 발명의 청구범위 작성 : PIM 목차 1. PIM 2. 소프트웨어 발명의 청구범위 3. 표현 방법 1. PIM 현대의 컴퓨터는 메모리가 명령어를 저장한 후, 프로세서(CPU 등)가 메모리로부터 명령어를 로드하여 연산합니다. 이 과정에서 프로세서와 메모리 간에 전송하는 데이터가 많아지면, 전체적으로 작업이 지연되는 현상이 발생하게 됩니다. 메모리에서 프로세서로 데이터를 전송하는 속도에 제한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AI 학습 등으로 인해 연산량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메모리의 데이터 전송 속도 제한으로 인해, 결과적으로 전체적인 연산 속도에도 한계가 생겨버린 것이죠. 그래서 이를 해결하기 위한 아이디어가 메모리에서도 연산을 수행하자는 것이었습니다. 프로세서가 하던 연산의 일부를 메모리에서도 수행하면, 메모리의 ..
소프트웨어 발명의 청구범위 작성 : 언어 모델(LM) 활용 소프트웨어 발명에 대한 청구항 작성과 언어 모델(LM)을 활용하는 방법을 소개합니다. 목차 1. 소프트웨어 발명의 청구범위 2. 언어 모델 활용 3. 첨언 1. 소프트웨어 발명의 청구범위 소프트웨어(프로그램) 발명의 청구항은 크게 5가지 타입으로 작성할 수 있습니다. 방법 청구항 장치 청구항 프로그램을 기록한 매체 청구항 데이터를 기록한 매체 청구항 매체에 저장된 프로그램 청구항 특허 실무자는 이 중에서 소프트웨어의 특성에 맞는 청구항 타입을 선택하게 됩니다. 가. 방법 청구항 소프트웨어는 컴퓨터를 통해 구현되는 알고리즘의 집합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여러 단계를 포함하는 방법 청구항으로 작성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방법 청구항 작성 시 주의사항은 반드시 각각이 단계별 수행 주체를 일치시켜야 한다는 것입..
진보성 거절이유통지에 대한 대응: 국가와 분야별 특허 실무자를 위한, 진보성 판단에 대한 경험 하나를 공유합니다. 한국에서 특허 실무를 8년 정도 경험해보니, 거절이유통지의 거의 90% 이상은 진보성 위반이었습니다. 실제로도 진보성은 특허 무효사유 중 70%를 넘는 압도적 수치를 차지했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박성수, “특허법원 판결로 본 특허의 유효성 분석 - 진보성 판단을 중심으로”, 지식과 권리 2007년 봄·여름호(2007. 6.), 26~27.). 따라서 진보성 위반의 극복은 특허 업무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최근에 한국과 미국 모두에 특허출원을 진행하고, 각각 심사 결과를 받은 케이스가 있었습니다. 심사 결과는 모두 진보성 위반이었습니다. 미국에서 먼저 심사 결과가 나왔는데, 결과적으로 진보성 위반을 극복하고 굉장히 넓은 ..
변리사 일과 인공지능(A.I) - 업무 활용법 (2023년) 변리사 일을 하면서 인공지능(A.I)을 활용하고 있는 방법을 소개합니다. 2023년의 키워드는 단연 인공지능(A.I)이 될 것 같습니다. 2월에는 "Bing AI"가 공개되고, 3월에는 "GPT-4"가 공개되면서, 일반 사용자도 A.I를 본격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되었죠. 저 또한 변리사로서 일을 하면서, A.I를 활용해보고 있습니다. 아직은 A.I가 업무를 온전히 할 수 있을 정도는 아니지만, 많은 부분에서 보조해 줄 수 있는 정도가 되었습니다. "어시스턴트" 업무 영역에서는 A.I를 이렇게 부르면 좋겠네요.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업무 도구에 적용되는 A.I를 "Copilot"이라고 부르는 것도 같은 이유일 겁니다. 저는 A.I 어시스턴트에게 아래의 업무를 지시하고 있습니다. 1. 자료 수집/요약 다양한 ..
특허사무소와 구글 워크스페이스 스타트업을 위한 업무 플랫폼: 구글 워크스페이스(Google Workspace) 특허사무소(특허법인)와 구글 워크스페이스(Google Workspace) 저희 특허사무소(특허법인)는 업무 플랫폼으로 구글 워크스페이스(Google Workspace)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많은 업무 플랫폼이 있는데, 그중에서 구글 워크스페이스를 선택하고, 5년 넘게 사용해 온 경험을 공유해 봅니다. 업무 플랫폼? 비즈니스를 시작했다면, 늦던 빠르던 언젠가는 고민하게 되는 선택 중 하나가 바로 업무 플랫폼일 것입니다. 현대의 거의 모든 비즈니스는 컴퓨터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이죠. 업무 플랫폼은 사용자의 업무를 돕는 여러 가지 기능을 제공하는 통합 소프트웨어 또는 서비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룹웨어(Groupware)..
중국 상표 등록 시 유의할 점 중국에서 상표를 등록받으려는 경우, 개별국 상표출원을 권유합니다. 일반적으로 해외에 상표를 신청(출원)하는 경우, 2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개별국 상표출원: 그 나라의 해외 대리인을 통해 출원하는 방법 마드리드 상표출원: WIPO(세계지식재산기구)의 마드리드 시스템을 이용해 출원하는 방법 실무에서는 여러가지 이유로, 3개 이상의 나라에 동시에 상표를 출원하는 경우, 마드리드 출원을 권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국은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개별국 출원을 권장합니다. 중국에서 상표를 등록 받으려는 이유는 온라인 플랫폼에 입점하기 위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온라인 플랫폼들은 대부분 중국 상표등록증을 요구합니다. 마드리드 시스템에서는 상표출원이 등록되더라도 별도로 상표등록증이 발급되지 않습니다.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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